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 소상공인, 코로나 상생 국민, 저소득층, 신용카드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신용카드 캐시백의 대상과 금액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기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발표됨에 따라 33조 원에 달하는 코로나 관련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은 3종 패키지로 첫 번째,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 두 번째,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지원금 세 번째,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의 상생 소비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요구되므로 지원 대상과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 소상공인

 

1. 소상공인 지원 대상

소상공인 피해지원 중 희망회복자금은 총 3조 2천5백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113만 명이 대상이 되며, 지원 유형별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 기간: (2020년 8월 16일 ~ 2021년 6월 30일) 총 46주 중 방역 조치 기간에 따른 장기, 단기 구분
• 규모: (간이과세 기준) 2020년 연매출 8000만 원, 2억, 4억 원 기준
• 업종: (매출 감소 기준) 40% 이상 업종, 20~40% 업종

 

2. 소상공인 지원 금액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위의 표에 나와있는 대상 기준에 따라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3. 소상공인 지원 지급방식

소상공인 지원금은 기존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동일하게 버팀목자금플러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시행령에 따라 사이트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국민의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으로 5차 재난지원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0조 4천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따른 가국 소득기준 하위 80%가 그 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소득 하위 80%의 월 소득 통계자료입니다. 따라서 가구의 월 소득이 해당 금액보다 낮을 경우 재난지원금 수령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하위 80% 월 소득 평균

가구원	월 소득 평균
1인	365만 5662원
2인	617만 6158원
3인	796만 7900원
4인	975만 2580원
5인	1151만 4746원
6인	1324만 7206원

 

추가로, 실제 지급은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이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소득 하위 80% 기준의 월 건강보험료 납입액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하위 80% 월 건강보험료 납입액

가구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직장 지역
1인	13만 8548원	12만 99원	-
2인	23만 372원	24만 6211원	23만 4126원
3인	31만 130원	34만 4643원	31만 9769원
4인	37만 6169원	41만 6108원	39만 5652원
5인	42만 3946원	46만 8665원	46만 1977원
6인	54만 2115원	59만 79원	60만 2369원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금액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 1인 25만 원,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25만 원...

 

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방식

대상자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며,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직 정확한 방법이 고시되지 않았지만 이전 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일이 가까이 오면 사이트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프라인 또한 이전과 같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수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 저소득층

 

1. 저소득층 추가 지원 대상

저소득층 지원금은 위에 설명되어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 형태인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명명되었으며, 총 3천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296만 명

 

2. 저소득층 추가 지원 금액

• 1인당 추가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 1인 10만 원, 2인 20만 원, 3인 30만 원, 4인 40만 원, 5인 50만 원...
• 예를 들어, 저소득층 1인 가구의 경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5만 원과 추가 지원금 10만 원을 합해 총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3. 저소득층 추가 지원 지급방식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정확한 방법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행복복지센터에서 수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 신용카드 캐시백

 

1.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대상

경제 회복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환급 지원 제도로 1조 1천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의 10%를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환급해줍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지원 대상입니다.

 

2.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금액

• 월별 10만 원 한도, 총 합계 최대 30만 원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의 사용 금액 제외

 

3.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절차

개별로 카드 사 지정 후 월간 실적 확인을 통해 사용 다음 달 초 캐시백으로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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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상생 국민지원, 저소득층, 신용카드 캐시백의 자세한 대상과 금액 및 지급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별 지급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계 경제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